사무장병원·면대약국 166곳 급여비 전액 환수

• 복지부, 조만간 공단에 명단통보…반환소송 줄이을 듯

최근 5년간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한 급여비 환수통보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도 또는 검경 조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급여비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보대상은 올해 상반기 1차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개 기관과 최근 5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통보됐거나 적발된 154개 기관을 포함한 총 166개 요양기관이다.

대부분은 병의원이며, 약국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추계한 예상 환수금액은 기관당 10억원 내외. 이를 166개 기관에 단순 대입시키면 환수금액은 무려 166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면대기관들의 환수금액이 커 대부분 5배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급여비 전액 환수 외에 별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 조치와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면대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20여건의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