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역분식회계, 수가인하로 바로 잡아야"

• 추미애 의원, "공단 알면서도 묵인" 질책

엄청난 이익을 회계상 비용으로 둔갑시켜 온 대형병원의 역분식회계 실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노출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인하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295개 종합병원은 수익인 연평균 5494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감면은 물론, 수가 인상의 근거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역분식회계 시 수익률은 -0.13%이지만 이익으로 바로 잡을 경우 수익률은 3.00%로 반전된다”면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역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법규 미비를 이유로 묵인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비용으로 둔갑한 수익은 당연히 건보 수가 인하 요인으로 반영됐어야 하지만 오히려 인상 요인으로 반영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수가협상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합의대로 병원들의 약제비 절감 약속위반에 따른 수가인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