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 건강검진 안받는다"

• 전현희 의원, 수검율 저조 대책 미흡 지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보험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각각 432만7129명, 427만5487명, 420만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 141만2066명, 2008년 154만65명, 2009년 166만7874명으로 평균 36%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이상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만3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세~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율(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4년동안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점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의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2009년에만 35억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