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4.3% 인상안 제시…공단, 약값기준 선정 우선

• 5차 협상 기싸움 팽팽…"패널티 기준선 정해야 협상" 강경

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마지노선 4.3%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종플루 등 변수적 상황들과 관련한 패널티 항목의 명확한 조정 없이는 협상을 진행치 않겠다는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혔다

양 측은 15일 오전 11시 5차 협상을 벌였지만 병협만 패를 꺼내놓은 채 공방을 되풀이 했다.

약제비 절감 연동의 핵심인 병원협회(좌)와 건보공단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병협은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2차에서 내놨던 8.4%의 인상치 요구에 대해 "비합리적인 수치"라는 공단의 대응에 따라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4.3%를 제시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패널티 수용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치 않으면 현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의 입장이 예년과 다르게 건정심 결정 구조와 가입자 입장 이상으로 강경했다"며 "공단 측도 수치를 전혀 꺼내보일 생각을 하지 않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 실패로 협상에 진척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병협은 이와 수가협상을 별개로 할 것을 재차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산식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약제비 절감에 가로막혀 제도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과의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협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단과의 협상 중이기 때문에 결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고민들은 자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양 측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협상 만료기일인 오는 18일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