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보험증 도용 심각…"확인시스템 개선" 촉구

• 손숙미·윤석용·전현희 의원, 3년여간 2132건 불법사용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전년도 상반기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건수를 기록,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누수가 심각할 지경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윤석용(이하 한나라당),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의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접수돼 17억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해 2억여원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 도용건수는 2007년 477건에서 매년 증가해 올 상반기(~2010.5월)에만 479건이 적발됐다.

주요 도용 사유는 주민등록말소, 보험료체납, 무자격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의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도용현황(단위:백만원, 손숙미의원실 정리)

최근 4년간 건강보험 도용사유(2007~2010.5, 손숙미의원실 정리)

국외 이민자 A씨는 국내 입국 기간에 자매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C씨는 근무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 보증 하에 퇴직자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급여증 도용의 경우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의 도용 사례가 많았으며 수급권자가 이용한 시설이나 요양원의 관계자가 수급권자 퇴소 후 명의를 도용해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 상당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도용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용 의원은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보험공단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