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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계 협상, 약제비 절감 연관 짓지 말라"

  • 김정주
  • 2010-10-14 18:51:47
  • 공단 4차 협상서 항의…"형평성 문제 있다"

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약제비 절감치를 반영한 의료계와의 협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형평성 깨져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4번째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치협은 불경기로 인한 급여율 인상요인 등을 내세워 공단과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별도보상제 등 그간의 인상요인과 관련해 "우리는 그간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받게 된 것이니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쪽 빈 호주머니에 넣은 것을 두고 많이 받았다는 공단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의료계와의 협상 방식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협상 전부터 약제비 절감 연동과 인상률 협상은 따로따로 갈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를 모두 뒤집고 있다"면서 "공단이 말도 안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 같은 공단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환산지수 또는 경영지수 공동연구 등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만 총액계약제는 인상률에 비해 치과의사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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