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내년도 수가인상 가능성 '솔솔'

• 재정소위, 인상률 예년수준 제시…시민단체 비판 일듯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 폭이 예년 수준으로 제시됐다.

또한 공단의 자율타결 의지를 감안키로 해 의료계 수가 마지노선에서 한단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13일 오후 1시30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한 막판 논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약제비 절감과 환산지수 연구 결과의 연동에 따른 의료계 마지노선 변화다.

약제비 상승 폭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제시했던 10% 대에서 7~8월 병원급의 선전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모든 유형에서 수가인하가 도출됐다.

재정위는 "이번 인상 폭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게 했다"면서 "약제비 상승과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반영하게 되면 삭감 폭이 매우 커져 인상 폭을 감안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 약제비 연동 적용과 내년도 부대조건은 별도의 문제로, 협상에서 한 데 묶여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정운영위에서제시한 평균 수가인상안이 2% 초반대였던 점을 감안할 때 건정심에서 의원 2.7%, 병원 1.2%로 확정됐던 의료계 수가 마지노선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병원의 경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공단의 자율타결 의지를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한 재정소위는 총액계약제 등 유형별 부대조건 계약 시 전향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저항이 극렬함에 따라 가입자 측의 대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소위는 이번에 총액계약제 등 제도개선을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협상 당사자인 공단 측은 의료계의 저항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협상 막바지인 오는 15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 사이 제기된 세부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단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에 힘을 싣기 위한 여지를 남겨 건정심 부대사항에 일부 변화가 생김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