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완 원장 "의료외 비용수익 수가연계 부적절"

•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종합국감까지 대책안 마련"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의료외 비용으로 책정된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병원 수가협상에서 적자경영을 주장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의료외 비용수익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삼아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면서 “종합국감(22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당초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후 보고해 달라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