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432억…5년새 2배 증가

• 공단, 국회 자료제출…결정건수 총 7만3549건 기록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행위가 5년 새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의 결정금액은 7만3549건, 432억원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1만144건의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반면 60억원이었던 6월에는 1만3279건으로 결정건수가 가장 많았다.

1만765건이 결정된 3월에 63억원, 6월에 60억원, 4월 5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도별 결정금액의 경우 2005년 228억원이었던 액수가 2006년 들어 268억원, 2007년 278억원, 2008년 391억원에서 2009년에는 449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증가세가 2배에 육박한 것이다.

반면 해마다 결정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19만178건에 달하던 결정건수는 2006년 15만127건, 2007년 14만9861건, 2008년 12만6212건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까지 13만8975건으로 5년 동안 5만1203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