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환자 재원일수 2배 이상 증가"

• 병원경영연구원, 경기도 A병원 패렴환자 재원일수 비교

비슷한 연령의 같은 진단명을 받은 환자라도 간병인이 있는 병실의 경우 일반병실 보다 재원일수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50병상 규모의 경기도 A병원 재원일수에 따르면 폐렴(pneumonia) 진단을 받은 환자 15명의 재원일수가 간병인실은 평균 15일, 일반병실은 평균 8.3일이다.

분석 데이터 평균 연령은 간병실 82세, 일반병실 73세로 70~80대 연령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간병인실의 경우 표본추출한 15명의 환자 가운데 12명이 1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했지만 일반인실의 경우 10일 이상 입원이 5명에 불과했다.

김정덕 연구원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데이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될 경우 재원일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A병원 데이터에 이어 비슷한 병상 규모의 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실과 일반병실의 재원일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환자 단체 등이 최근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국적 확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건보재정 악화, 병상 회전율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중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병원 이용 혜택 계층 증가 등의 발생"이라며 "하지만 현재 용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간병인을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결국 비용 부담은 병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A병원은 현재 간병료로 1일 7만 3000원이 지불되고 있으며 1병실 당 30일 기준 급여와 소득세로 226만 2270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병실 당 일일 8시간 근무자 4명을 채용해야 하며 이 경우 4인 급여와 4대 보험료로 405만 1502원을 지불해야한다.

이는 병원이 매달 1병실 당 179만 9232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부담율은 79.1%가 증가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행하기에 앞서 병원 측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차라리 병원 관리에 맡기기 보다 정부가 간병인을 관리할 수 있는 '간병인 파견 회사'를 공단 산하에 설립하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부당 청구 원천 봉쇄 뿐 아니라 재원일수 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