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증가율 높다" vs "내년 지출 3천억 증가"

• 공단-병협, 수가 2차 협상…소요비용 놓고 '기싸움'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8일 오후 4시 2차 수가협상을 갖고 소요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논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병협은 구조적 저수가와 소요비용 증가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공단을 압박했다.

8일 열린 공단과 병협의 2차 수가협상은 소요비용을 쟁점으로 공방이 지속됐다.

협상 자리에서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제로 소요되는 직원교육, 프로세스 개선 비용 등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내년 DUR 의무시행으로 인한 시스템 비용 1000억원, 선택진료 기준 강화에 따른 비급여 진료수입 감소치 10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의 투자비용을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으로 외래진료 환자 감소도 우려되면서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병원계의 급여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좋다고 응수했다.

장례식장과 비급여 또는 목적준비금 등의 수익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영악화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익원이 있으니 수가를 못주겠다는 논리는 안될 말"이라면서 "의료 외 수익을 수가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 연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단 측에서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우리는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단 측에서 구체적 얘기를 꺼내지 않고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양 측은 오는 11일 오후 3시 3차 협상을 속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실질적 수치를 내건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