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불제도·환산지수·비급여 진료 연구 착수

• '건보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3개 부문 용역 공고

수가결정체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모색이 강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5일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대주제로 한 세 가지 연구용역을 긴급공고 했다.

이는 지난달 말 정형근 이사장이 보건의료 단체장과의 간담회장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의료기관별 수익구조 분석과 비급여 파악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 총 세 가지 과제로 나눠져 있다.

제1과제인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은 국내외 연구방법론 고찰 및 문제점과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 분류(안),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및 도입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과 개발된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2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는 국내외 연구결과 고찰과 현 방식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모색된다.

연구는 진료부문별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불보상방식과 이를 도입키 위한 중장기 실행방안과 시나리오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제3과제인 비급여 파악 및 관리방안을 통해 공단은 비급여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규모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비급여 수익과 수가 결정 시 고려돼야 할 사항과 적정 의료비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이 내용에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이달 내 용역 계약 체결을 거쳐 6개월 간 진행되며 예산은 1억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