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멀쩡한 실험장비 타 부처에 무상양도

• 조달청 지침까지 어겨…새 장비 구매에 '예산낭비'

식약청이 오송 이전 핑계로 멀쩡한 장비를 타 부처로 무상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 초 불용처리 예정이던 145점의 실험장비 중에서 이산화탄소배양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동기록온도계 등 사용연한이 2년 이상 남은 46점 5억8천여만원어치의 실험장비를 국립대학 등으로 무상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무상양도한 장비 46점 중에는 사용한지 5년밖에 안된 2억원 상당의 실험장비 26점도 포함돼 있다. 조달청 지침에 따른 실험 장비의 사용연한은 통상 10년.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한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2009년 직제개편과 청사 오송 이전 등으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올해 실험 장비 138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비슷한 기능의 실험장비 수십억 원어치를 또 구입,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식약청은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실험장비 등 물품의 무상양도는 자체 수요조사와 산하기관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다른 부처로 물품을 양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국립대학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 먼저 실험장비 양도 협약을 맺은 후, 나중에 식약청 내부 및 산하 지방청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 초 식약청은 각 국립대학에 보내 물품전달을 통보했고, 자체 수요조사 및 지방청 수요조사는 두 달 뒤인 3월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양도할 물품을 조달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다른 부처까지 순차적으로 물품수요를 확인해 주는 물품관리시스템을 2009년에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물품관리시스템에 실험장비를 먼저 등록하지 않았고, 조달청 감시망을 피해가며 다른 부처와 무상양도 협약을 맺은 것.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식약청이 작년 직제개편과 올해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멀쩡한 실험장비까지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