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적'

• 박상은 의원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와 역행"

복지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보건복지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는 총 44건이다.

특히 심평원장 등 일부 산하기관의 직책은 복지부 퇴직자를 위한 자리라는 지적이다.

직무연관성이 낮은 재취업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전 국립재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장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획지원본부장으로 옮기는 등 직무와 관련없는 산하기관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총 521개)을 비롯해 복지부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각종 민간단체들까지 복지부 퇴직자들의 재취업처가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복지부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의 주요직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산하기관들을 관리하려는 복지부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산하기관,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 사회'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