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상, 억대 벤츠 경품…처벌규제는 없어"
- 최은택
- 2010-10-05 0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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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제약과 형평성 제기…"막판 리베이트 철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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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기기업체가 심포지엄에 경품으로 내놓은 1억원대 벤츠승용차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제약업계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치과 의료기기업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또다른 업체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행사날짜가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라면서 “(의료기기업체들은)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의료기기업계의 경풍행사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제약업체들이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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