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사 때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대체조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옥죌 압박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이라고 평하며 향후 의료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현재 1%대로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대폭 늘릴 정책을 직접적이고 다면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의료계 편만 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입법에 반대 내지는 '뜨뜻미지근' 했던 대체조제 활성화(약국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단 숨에 제도권 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대통령 발언에 즉각 찬성하며 힘을 싣는 결정이다. 여당이 이처럼 손바닥 뒤집기 만큼이나 어려움 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체조제 활성화 이슈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찬반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의사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약사에게 유리하고 의사에게 불리한 대체조제를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의사-약사 간 직능 힘겨루기가 한창인 이슈에 정부여당이 직접 관여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실현을 목표로 '내 입맛대로' 보건의료 정책을 조정하고 주무르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소 무섭고 교묘하다는 생각이다.

대체조제는 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한 성분·용량·제형의 다른 브랜드 약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주로 약사 조제, 환자 복약 편의 증강과 건강보험 재정 내 약제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대체조제 비중을 늘리기 위한 촉진책을 쓰고 있다. 이번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대치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스스로 입에 올린 대체조제 활성화 명분에는 국민 편리·권익 증진이나 건보 약제비 절감과 같은 이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 만으로 의사 수 늘리기에 반발 중인 의료계 부담을 즉각 키우고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표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의료현장 집단 이탈 전공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추후 전국의사 총파업 마저 실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조제 활성화가 응급·중증·일반의료 대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소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토했는지 여부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때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대체조제의 본질이나 취지, 목표는 퇴색돼버린 느낌이다. 도무지 대체조제 활성화가 응급·중증·입원환자 의료대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가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이번 대체조제 카드 선택은 불합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야당이 줄곧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약사사회와 일선 약국은 기대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의사가 싸우는 기회를 틈 타 대체조제 활성화가 법제화 되길 기대라도 하는 눈치다. 그러나 과연 약사가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을 무작정 반길 수 있을까. 정부여당은 이번에 자신의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사-약사 간 민감부위를 헤집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언제든 약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 의사가 찬성하고 약사가 절대 반대하는 이슈를 도마위에 꺼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다. 약사가 무지성으로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찬성 발언에 쉽게 미소지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반대 상황이 언제든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국민 중심 정책 수립·시행을 표방해왔다. 지금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촉진하는 법안과 관련해 한 번도 긍정적이거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의사 때리기 용도로 대체조제 카드를 손에 움켜쥐는 모습을 보고 정부여당이 앞세웠던 정책철학의 가벼움을 새삼 체감했다.

과학적·객관적 분석이 결여된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이미 확정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명분이 과연 정말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진료편의 향상이 맞았는지 진위 여부까지도 의심케 만들었다. 대체조제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위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여당이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을 제어할 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 카드를 별다른 과학적·사회적 고민 없이 간편히 꺼내드는 모습을 다시 볼 일 없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