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품절에 의료대란…고개드는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

• 약사회-복지부, 공감대 형성…정치권서도 필요성에 힘 실어
• 관련 법 수정발의 등 협의…국회 임기 내 가능성은 미지수
• 약 품절 대란 지속이 직접 원인…정부-의료 대치 촉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 대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사사회 대치로 인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약사사회 숙원인 대체조제 간소화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6일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간소화 추진에 약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통보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지만 여야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돌연 삭제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해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증원을 사이에 둔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점도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간 대체조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여당 쪽에서도 제도 도입에 긍정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대체조제 간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약 품절 대란이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일선 약국을 넘어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성분명처방 여론화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의약분업 이래 어느 약사회 집행부, 회장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본인 역시 성분명처방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다만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는 현재 대체조제 간소화를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추진 중이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과정에서 우선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 보완해 재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 약사회는 이번 국회 임기 내 수정 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약 품절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담이 큰 성분명처방 도입보다 대체조제 간소화 쪽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그간 의료계 반대에 따른 부담이 컸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가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사회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논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