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에 영리의료법인 후퇴?

• 이 대통령 "돈 없는 사람 의료혜택 못 받으면 불공정"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며 누구나 균등하게 의료혜택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몸이 아프면 돈 있는 사람은 치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의료혜택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며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뭘 하고자 하는데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며 "없는 집 아이든 있는 집 아이든 교육의 기회는 똑같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있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 힘을 싫어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기획재정부가 사력을 다해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도 공정사회론에 맞물려 방향 선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