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의사 과잉진료 축소 기대"

• 오건호 정책실장 주장…김양균 교수 "급여체계 변화 우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운동을 통한 보험료 인상은 진료비 총액계약제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건호 공공연구소 정책실장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의 미래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급여체계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한다.

오 정책실장은 이날 발제문에서 “건강보험 하나로로 인해 발생하는 총진료비 절감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 의사들이 모든 진료내역서를 공단이나 심평원에 제출하면 과잉진료가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정책실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우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동시에 뿔뿌리 시민의 관심과 힘을 모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우선 입원질환별 포괄수가제로 전면 전환하고 추후 총액계약제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 1인당 1만1000원의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서비스도 대거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데, 총 12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측은 추계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급여체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 축소, 지불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재정 및 지출 효율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히 재정확충은 직접 부과방식보다는 소비세 신설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견을 제시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는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의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2012년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지정토론문을 통해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그러나 “실제 2012년 이후 현실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의제화에 성공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