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 망친다"

• 우석균 정책실장, "의료민영화 저지-공공성 강화해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화된 의료체계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까지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우 정책실장은 2일 민주당 등 야4당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한국 보건의료의 실태와 건강보험의 현황’ 발표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실태를 ‘극도로 상업화 돼 있는 보건의료체계’로 규정했다.

문제점으로는 낮은 건강보장성과 높은 본인부담률, 극도로 낮은 공공병원 비율, 의료공급자 통제의 부재 등을 거론했다.

이런 민영화된 의료체계는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급증, 국민건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우 실장은 “민영화된 의료체계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까지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정책대안으로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증설과 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확대, 병원과 제약회사의 규제, 민영의료보험 통제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법을 막아내고 총액예산제, 지역병상 총량제, 병원이나 제약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기전 마련 등을 거론했다.

우 실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또는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와 해결책은 이미 다 제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새운운) 정책(개발)이 아니라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 이를 실현시킬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