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 닥터 수두룩…의사 옥죄는 정책 중단하라"

• 개원가, 쌍벌제이어 세무검증제 도입에 불만 증폭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리베이트 받는다고 쌍벌제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이중 세무검증에 심심하면 때리는 게 의사다."

개원가는 오는 11월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세무검증제도로 인해 울상이다.

노원구 L내과 이 모 원장은 "요즘 한숨 밖에 안 나오는 일 투성"이라며 "약품비 절감 안하면 수가를 깎는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쌍벌제, 그리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까지 앞뒤로 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연 1억 이하의 수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요즘 연 1억, 월 1천만 원 이하의 헝그리 닥터가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내과는 세무에 있어 80% 이상 노출돼 있는데, 아예 헐벗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연 5억 이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세무검증제도 또한 의사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이다.

동작구 K성형외과 김 모원장은 "연 5억 이상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솔직히 비급여라고 해도 연 수입은 천지차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모두가 고소득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연 5억 이상의 자영업자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면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초구 K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사, 약사가 두들겨 맞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옥죄는 법안만 연실 나오고 있다"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