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관리 '쟁점화'…총론-찬성, 각론-이견

• 전문가들, 지불제도 개편 한목소리…공급자 반발 우려

왼쪽부터 정형선 교수, 신영석 박사, 김진현 교수, 박은수 국회의원, 이진석 교수, 김정희 교수.

전문가들은 진료비 총액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공감했지만 실현가능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게 뻔하기 때문에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19일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출효율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진료비 총액관리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목표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산소, 한방, 약국 등의 순으로 총액계약제나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또한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급여확대를 전제로 일본처럼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all or nothing'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총액계약제는 당연히 가야한다.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공론화시켜야 하며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동의했다.

정 교수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총량규제시 비급여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라면서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보사연 박사 또한 "진료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총량과 총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일반가계에서도 지출관리를 한다. 수십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액관리 기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공급자들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이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당장 총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급증할 것을 대비하자는 쪽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면 (공급자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희 유한대 교수는 총액관리의 총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지출공급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급자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대신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공급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진료량을 유지하면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