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제네릭 출시 지연 막는 법안 통과

• 상원 통과 여부 미지수.. 미 정부 비용 절감 목적

미국 하원 의원은 제네릭의 출시를 늦추기 위해 제약사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회 및 법원이 제약사간의 제네릭 출시를 늦추는 계약을 통한 부당 이득을 높이는 것을 발견시 관련 회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제약사는 이와 관련된 로비를 벌이고 있어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6월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정위원회의 계약 제한이 오히려 소비자에 유익한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원 예산 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으로 정부는 10년동안 약 2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