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FDS, 요양기관 이중부담 가능성 있다"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고혈압환자 동반질환 비율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구축 중인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이 요양기관에 이중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결과에서 제기된 동반질환 비율과 관련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단 이사장의 심평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두 기관간 업무공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해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FDS가) 요양기관에 이중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FDS 시스템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연구보고서의 부실에 대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혈압환자의 동반질환 비율 등 현재 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급평위에서 심의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서는 “성분코드 부여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성분코드 부여가 완료된 의약품은 표준코드와 약품명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는 12월 전국 확대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