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불발

• 복지위, 제약산업육성법 등 3건 가결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좌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차 회의를 열고 34건의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1항으로 상정된 제약산업육성법 논의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면서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회의안건에 붙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7시간여의 논의끝에 원희목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과 백원우 의원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하고, 곽정숙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이 병합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을 채택했다.

반면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