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7일 입법공청회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능중심으로 재편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오는 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이 개정법률 내용을 주제 발표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 보건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속속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학자 중에는 이진석 서울대 교수, 김소윤 연세대 교수,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초청됐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