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오늘 차관회의 전격 상정

• 법제처, 3일만에 심사완료…내주 국무회의 거쳐 공포될듯

반대여론 우세속, 정부 일사천리로 처리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법령안이 오늘(27일) 차관회의에 전격 상정된다.

법제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접수된 지 사흘만인 26일 심사를 완료하고, 차관회의에 법령 심사결과(공포안)을 넘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30분 차관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 공포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내달 1일 국무회의에 곧바로 안건 상정되고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복지부 발표대로 오는 10월1일로 못박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의견조회에는 11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출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경실련, 서울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만 한달만에 법령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