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격차 해소 지방선거 최우선 기준 돼야"

•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제언

6.2 지방선거에서 건강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후보자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는 17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등 민생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역간 건강격차는 큰 단위의 지역보다는 작은 단위로 내려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심화되는 결과를 보인다.

건강의 가장 극단적 형태이면서 동시에 지표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사망지표’를 보면, 광역시도간 격차는 1.3배 차이를 보이지만 시군구간에는 1.97배로 늘고 읍면동간에는 6.91배까지 급증한다.

특정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마저 나타난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는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표준화사망률이 높은 지역들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자원 배분시 이런 지역적 특이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윤 교수는 “이같이 지역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건강격차가 뚜렷해지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지금, 이제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됐으면 한다”고 윤 교수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