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가 우릴 범죄자 취급"

• 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 의대증원·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

20일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협 대의원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을 떠나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의협회관에 모여 긴급 임시 대의원총의를 열고 비대위 전환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여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과 감원을 동시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제시 등이다.

아울러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와 전공의들에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도 제안했다.

대접협은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묻고 싶습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따졌다.

대전협은 비대위도 구성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박재일(서울대학교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 6명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의 또 다른 의대생들도 휴학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는)잠자코 공부나 하라며 단 한 차례도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동시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최대 112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