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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늑장상정 '구설'

  • 최은택
  • 2010-04-23 11:26:45
  • 전혜숙 의원 질타…변웅전 위원장 "빨리 상정하겠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상정이 미뤄지고 있어 구설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두번이나 통과했는데 왜 원외처방환수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면서 "(상정이 지연되는 것이)실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가, "최대한 빨리 상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재확인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라 여당이 상임위에서 되돌려서 막힌 것이라며 책임을 여당 측으로 돌렸기 때문.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그러나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다. 왜 자동으로 안 올라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또 부결되면 문제"라면서 "위원장이 사전조율해 조기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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