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은 '성역' 인가

식약청이 정보공개에 있어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오로지 '중앙약심'만은 외부에 보여지기를 꺼리고 있다.

물론 중앙약심 위원들의 사생활과 권위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하려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본적인 회의일정이나 결과 보고에 인색한 것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올바르지 않다.

지난번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의 회의 전 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앙약심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지를 모아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장 눈이 쏠리는 곳이다.

하지만, 매번 곧바로 회의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고 싶어' 부푼 기대는 실망과 의심만 쌓인다.

최근 항암제 카페시타빈에 대한 동등성 자문 회의나 22일 열린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중앙약심 역시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대개 식약청은 며칠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공시를 하긴 한다. 이를 통해 공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그 시간은 뭘 했나 싶다.

중앙약심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의심도 든다.

작년 탤크나 올해 시부트라민 이슈처럼 국민의 눈이 쏠려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약심 회의가 당일 곧바로 공개됐다.

하지만, 일반 여론 관심과는 먼 사안에는 공개시기를 그리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여론관심에는 멀어져 있지만, 관련 업체에게는 회사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수가 적고, 힘이 없다고 해서 '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심받지 않고 투명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만인에게 빨리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