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총공세 예고

• 신종 리베이트 양산 우려감…시행령 우회도 도마위에

국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의사일정 13일부터 열흘간으로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는 첫날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지에 총공세를 펼친다. 특히 신종리베이트 등 새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또 본법이 아닌 시행령 우회전략도 또다시 도마에 오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개정조항 자체가 불완전한 조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입법이라며 법적인 문제점을 전면 제기할 예정이다.

찬반토론 진술인 5명 "실효성 의구심" 지적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농후다.

실제 전날인 지난 12일 야당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질의를 준비하느라 부산한 반면, 여당 측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주목할 것은 이날 진술인으로 출석할 6명의 전문가들 중 5명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진술문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국회 공청회 특성상 진술인들의 진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인들의 이런 의견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특히 신종리베이트 유발 등 시장형 실거래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대토론자인 김진현 교수, 장훈 변호사, 조동근 교수 등에게는 진술내용을 보강하거나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찬성토론자에게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차단할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은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회피한 점을 다시 질타하고, 이런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공략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근거조항 자체가 문제있었다"

최영희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조항자체가 불완전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불가능한 입법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실제 이 조항은 2005년 당시에도 개정작업이 진행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논점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수가와는 달리 장관고시로 결정되지만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 TFT 투명화 방안에 포함된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인하 면제방안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귀속돼야 할 재원을 투자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R&D 유인책을 정부방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