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징역-벌금 병과 과도한 것 아닌가"

• 심재철 의원, 다른 법과 비교검토 주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규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다른 처벌기준과 비교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의료기관 종사자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지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용어도 꼼꼼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