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건보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 악법"

•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수가 결정구조 논란 본격화

보험수가 결정구조 개편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 논란은 의약단체가 지난해 10월께 가입자단체의 개입으로 수가결정이 협상이 아닌 보험자 일방주의로 관철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최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9개 가입자단체가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수 조정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위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자문역할로 제한하자는 거다.

여기다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조정조차 성사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를 신설해 장관 고시 전에 한차례 더 조정을 시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입자단체들은 발끈했다.

이들 단체는 “손 의원의 개정입법은 보험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국민들은 보험료만 잘 내면 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가결정 과정에서 재정운영위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요구자(의약단체) 일방의 근거없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정당한 의견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

또한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수를 늘리면 정부나 보험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며 “결국 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정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하나의 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설치되는 비효율을 낳게 될 뿐”이라며 “당사자간 설득과 노력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강제된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손 의원은 개정 입법안을 철회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건보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합의했던 본래의 기능으로 복귀시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위원들에게 수가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만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시민사회단체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연대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건보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