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가구매 재공방…13일 공청회

• 제약산업육성법도 이달 전체회의 논의 가닥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육성법, 존엄사 입법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기중 공청회 또는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먼저, 보건복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중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공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어서 최우선적으로 일정이 잡혔다.

여야 간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와 함께 존엄사법과 관련한 공청회도 이번 회기 중 진행키로 했다.

제약산업육성법 또한 4월 국회에서 공정회나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 일정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면서 “반면 제약산업육성법은 논의방식과 시기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야당 소속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쌍벌죄 우선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 자체가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쌍벌죄 없는 제도시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