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입법 추진
- 강신국
- 2010-04-05 11:1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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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로 나눠야…9일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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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체들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할 차관 2명을 도입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1장관-1차관' 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 상황.
이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원 입법 형태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의약단체 중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이 참여하며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여성복지연합회,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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