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쌍벌죄 입법 의협 협조 믿는다"

• 평화방송과 인터뷰…"시장형실거래가 시행전 도입돼야"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쌍벌죄가 도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통과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가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입법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제도를 시장형으로 바꾸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평화방송 ‘열리세상 오늘’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행령에 바탕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법안으로 올리면 어떠냐고 주장하는 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해서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걱정되지만 정상운영되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적어도 제도시행 이전에 쌍벌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대부분의 의사들도 불명예(리베이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값이 절약된 부분은 의료수가를 보전해서 의료기술이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하면 단기간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윈윈 솔루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