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전초전 '일파만파'
- 허현아
- 2010-03-12 0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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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시행을 의식한 도미노 유찰사태로 대형병원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대병원의 전 품목 유찰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병원계는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유찰 여파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도 뾰족한 대안 없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입찰 시기가 그나마 여유있는 병원은 시장 양상을 관찰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데 일말의 위로를 얻을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 여파를 우려한 원내 회의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제자리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반기 입찰이 예정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계는 최근 대형병원들의 잇따른 유찰사태를 저가구매제가 불러올 먹구름의 서막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기전을 살린다는 미명 하에 약가관리 정책실패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구매제 이행을 앞둔 시장 주체들의 '몸사리기'가 어떤 형태로 확장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위기감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저가구매제가 예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대란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유기적인 반응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저가낙찰로 인한 인가인하 파장을 의식한 소수 도매업체들이 상한금액에서 단 1원도 내리지 않은채 투찰에 나선 점은 단적인 예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도매 무용론이 흘러나와 외부효과의 수위를 더할 태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도매업체를 경유할 필요없이 위탁창고를 둔 직거래 전환이 경제적이라는 타산이다.
논란이 이렇게 무성한데도 정부는 돌만 던져놓은 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명확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제의 모순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해결점이 반드시 저가구매제로 귀결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현장에 닿지 않았다.
약가관리의 난맥상을 방기한 책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리한 대안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냉혹한 평가가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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