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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영리병원 반대"…정권심판 의제로

  • 최은택
  • 2010-03-08 13:52:51
  • 지방선거 정책연합 1차 합의…보건분야 3개 항목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야5당이 ‘영리병원 도입반대’를 정권 심판의제로 선정해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5당은 8일 오전 정책연합위원회를 열고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정당은 합의문에서 “6월2일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루어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특히 “이명박 정권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5당은 국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아에서 노인까지 질병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공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보건의료분야 정책연합 의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국공립 의료체계 강화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 3개 항목이다.

야5당은 앞으로 이 같은 정책의제들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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