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신설, 하향평준화 신호탄

약대 신설 최종발표의 내용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했다. 당초 배정원칙은 간데없고, 십년대계도 가늠할 수 없는 하향평준화를 선택하고 말았다.

기존 약대들중 정원 30명선의 약대들이 수년에 걸쳐 약대정원을 늘리고자했던 것은 바로 약대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최소인원으로 대학의 눈치나 보며, 연구시설 확대나 필요 교수충원 등은 말도 꺼낼수 없는 찌질이학과 취급을 받는 신세였다. 그런 말을 꺼낼라치면 가서 정원확대를 받아오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고, 따라서 개국약국에 필요한 약학교육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찌질이 약대가 전국에 15곳이나 더 생긴다니, 도대체 정부는 약대교육을 어찌할 참인가. 더군다나 약대6년제의 시대에 교수인력 충원 등을 비롯, 재정적 기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은 60명은 있어야 한다. 일단 최소학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60명까지 늘려주겠다는 심산인가. 넘쳐나는 약사인력의 하향평준화를 위해서.

제약업계는 사실 약대6년제로 가뜩이나 R&D연구인력으로 가는 약대생들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일반대 2년에 약대4년, 플러스 2년이상 석사학위를 가져야 산업현장에서 R&D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이들 부실 약대가 배출할 인력이 제약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실토양에서 씨알굵은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망상과 다를바없다. 따라서 교과부가 말하는 제약약사인력의 배출확대는 발상자체가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셈이다. 약사수급 부족에서 개국약사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데는 교과부도 공감하고 있다. 연구직약사, 제약공업약사 등에 관한 인력수급문제 등을 논점으로 두었다. 현실에서 약사역할이 축소되어 화장품, 환경관리약사 등은 없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관리약사 자리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사법 상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부담감이 약사들, 특히 숫적 절대우위에 있는 여약사들을 개국가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금 약대증원안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겉으로는 이런 수급현상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내용상 개국가로 가는 약사만 증대시킬 뿐이다. 따라서 시장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질 것이며 약사면허를 내줌으로써 국가가 기대하는 서비스는 결국 ‘형편상’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