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공감"

• 행정부담·환자부담금 차이 보완…결제기일 의무화 반대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16일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국민 신뢰 회복의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정부의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 발표 이후 의약단체 가운데는 첫 번째로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다만 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과중한 행정부담 및 실구입가 차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정부의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에 포함된 대금결제 90일 이내 의무화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대금결제 의무화는 빈번한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의 결제까지 강제해 약국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제도 변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국민 불만,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등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본격 시행에 앞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개선방안이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