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분업취지 훼손"

• 현 제도 틀내에서 투명성 확보수단 찾아야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KRPIA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잉 투약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내성발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약품 오남용은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분업에 앞서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의약품 가격을 평균 30.7% 인하하는 대신 의약사의 진료수가를 12.8% 인상한 바 있다.

KRPIA는 또 “저가구매제는 정책목표인 리베이트 척결보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사나 요양기관 모두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면계약을 추동해 불공정거래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제는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품질보다는 가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료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중적인 약가인하 제도와 연동돼 기업의 R&D 투자의욕이 무력화되면 제약산업은 퇴보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

KRPIA는 따라서 “현행 실거래가 제도 틀을 유지하되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충실히 시행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중적 약가인하 제도를 새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환시키고, 세제확대, 특허신약과 제네릭간 가격연계 방안폐지 및 인센티브 구분 등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