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정심 위원교체 파문 문제점 해부

• 민주당 국회 토론회…복지부, 공식 입장 처음 내보일듯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돼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건정심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된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신임 건강보험정책관인 최영현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경실련을 배제하고 바른사회시민연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건정심의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백원우 의원실은 "건정심의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가입자단체 대표성의 문제와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건정심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은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가입자와 공급자 및 정부·공익 측의 3자간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이태수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이 각각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민주노통 김경자 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정책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21일 건정심 배제에 반발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