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백마진 조사착수…카드 마일리지 원인

• 복지부·정보센터, 대구 소재 K약품 현지실사

대구 소재 도매상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정보센터와 복지부측이 대구 소재 K약품의 약국 백마진 제공 근거를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정보센터 직원이 투입돼 특히 약국 카드 마일리지 내용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또한 대구지역에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매협회는 지난 27일 전국회원사들에 문자를 보내 조사내용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도매업계는 카드결제와 연관된 약국백마진은 약국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이며 또 약국은 은행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약국에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도매업체가 부담했을 경우 부담이지만 금융기관이 직접 제공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의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는 2008년 쌍벌죄 적용이후 유통투명화의 대안으로 떠올라 도매업계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약국 카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는 팜스넷을 비롯해 팜페이, 팜스코 등이 있으며, 일부 대형도매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은행권과 제휴를 맺고, 카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는 약국 백마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돼 당혹스럽다"며 "약국 수수료 마일리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거래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