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정갈등 해소 동시에 의료개혁 특위 가동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의대정원이 반영되면 6년제 의대 코스를 끝마치게 되는 2031년부터 증원된 분량의 의사가 해마다 2000명씩 배출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촉발됐던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가까스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에는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사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는 노력과 함께 늘어날 의대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어디부터,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복지부는 개원의, 봉직의(전공의 등) 상관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실천에 옮기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의정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당근책을 고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들여야 하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 확정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를 확립해 전국민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려 상경하는 오늘날 사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판도라 상자를 연 복지부는 큰 틀을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속알맹이를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 의료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부터 발 빠르게 구성을 완료하고 2035년부터 늘어나게 될 의사가 피부미용과 성형 외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진료와 지역 의료에서 전문성을 갖춰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갈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를 가리켜 의사를 더 옥죄는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의사 개원면허 관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공정책수가 등등이 의료개혁 특위에서 전문가와 의-정이 마주 앉아 세부안을 고민해야 할 의제들이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기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단단한 근거를 제시해 의료계와 극한 갈등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힘 줘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조명하는 뉴스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정책 패키지 세부안 작업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