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지원소식은 없나

연초부터 약가인하가 중심이 된 제약업계 규제안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희망찬 새해지만 업계는 작년부터 이어온 가격인하 조치에 웃음을 짓기 어렵다.

새해 들어서면 정부는 업계 경쟁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책이 그저 '끼워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인하 조치나 cGMP 등 품질 경쟁력을 위한 식약청 규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후퇴없는 제도다. 시행시기를 놓고 조율할 순 있겠지만, 전 단계로 가거나 옆길로 새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염두해두고 향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다보니 올해는 제약업계 지원책이 한정적이거나 곧바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근절 조치는 국내 영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GMP 제도 및 생동성시험 확대는 다품목 일환인 국내 업계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 향후 FTA 시대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는 국내 영업을 어렵게 하고, 앞으로 환경은 거대 다국적사와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수출'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다. 이에 정부도 수출에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에만 머물러온 국내 회사를 세계로 이끌 뾰족한 지원책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고작해야 현지에다 지원본부를 세워 허가를 돕거나, 해외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 외엔 도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의약품 진입이 더 어려운 시장이다.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상호인증제도(MRA)를 체결해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상호 탄탄한 방어막이 이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스스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좋은 약'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럴때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더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 먹고 살 돈 없는 국내 기업들이 뭘 믿고 투자에 나설까 생각해봐야 한다.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국식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먹고 살 길 부터 만들어놓고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고, 세제 지원 확대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국내 업계에만 손해를 떠안는 정책방식은 선진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정부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함께 불편을 얘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