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품질저하"

• 국회 입법조사처 박미정 조사관, 신중론 주문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박미정 입법조사관은 20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품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적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조사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전문자격사 분야에 있어 시장진입 및 영업행위에 수많은 규제장치들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전문자격사 시장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조사관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어 서비스산업 시장개방은 시간문제"라며 "시장개방이 됐을 때 해외의 서비스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그러나 전문자격사 분야의 규제완화는 많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