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저가구매인센티브, 법적대응 불사"

• 이사회-회장단회의 열고 총력저지 선언…시범사업 제안

복지부가 오는 15일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 회장단은 무리한 제도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싸게 사는 만큼 요양기관에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는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이사회는 소송 검토 및 시범사업 제안 등을 통해 제도도입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15일 오후 연세대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제도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정기간의 시범사업 실시 제안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현가능한 제도인지 판단하자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통과가 어려울것 같으니까 시행령을 통해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쌍벌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 눈치보기에는 급급하면서 정작 제약업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대통령 탄원서, 청와대수석 미팅, 권익위원장 청원서 제출, 국회의원 설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