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추진 '속도전'

• 정부 "공청회·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대한약사회장 당선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2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 4개 세션 중 3세션(총괄, 법률, 회계·세무 부문)은 차질 없이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의약부문은 이해관계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며 약사회 선거 이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및 계획

가. 추진현황

□제2단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8.9.18)」의 후속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 추진키로 결정 ㅇ해외 제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KDI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T/F회의(10.19, 10.29) 및 위기관리대책회의(11.4)를 통해 정책 방향, 중점 검토분야 등을 협의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11~11.12) ㅇ총 4세션중 3세션(총괄, 법률, 회계

-세무 부문)은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나, 의약부문은 이해관계인의 단상 점거로 무산 * 의약부문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 이후(12.10, 당선자 확정) 재개최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의약부문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 ㅇ의약부문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 이후(12.10, 당선자 확정)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최 추진

□확정 발표된「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의약부문 공청회는 오는 15일 개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부문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정책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 내용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산업 점검단 회의를 매월 열고 기 발표한 정책이 완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가 주재하고 교육부, 지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포럼(2월), 공개토론회(3월), 정책설명회(5~6월)을 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