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신약개발 예산 304억, 재산정해야"

• 한나라 황우여 의원, "복합단지 2개 상황 반영돼야"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 약 304억원이 계상된 교과부의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교과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에 2009년에는 26억원을 책정했지만, 2010년에는 이보다 1069% 증가한 304억500만원을 계상했다.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사업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및 기존 유효 물질을 후보 물질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예산이 급증한 것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일정 및 사업 내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당초 계획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총 1조990억원을 투입해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복합단지가 2개 지역으로 나뉘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다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용역은 12월 중에 기본계획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번 연도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예산 집행에서도 6억원의 연구용역비 전용을 제외한 나머지 54억3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 예산 대부분이 이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황 의원은 "신약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합단지가 2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